21세기 자본/ 글로벌 자본세

민주주의가 현 세기의 세계화된 금융자본주의를 통제하려면 새로운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여기서 이상적인 수단은 매우 높은 수준의 국제적 금융 투명성과 결부된 누진적인 글로벌 자본세가 될 것이다.
- 이와 같은 세금은 끝없는 불평등의 악순환을 피하고 세계적인 자본 집중의 우려스러운 동학을 통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자본세: 유용한 유토피아

글로벌 자본세는 유토피아적인 이상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그와 같은 세금에 합의하는 나라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 이 목적을 이루려면 세계의 모든 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세율표를 만들고 세수를 어떻게 배분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확실히 글로벌 자본세는 매우 높은 수준의 비현실적인 수준의 국제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나라들은 지역적인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다.
- 보호주의와 자본통제는 글로벌 자본세의 만족스러운 대안이 아니다.
글로벌 자본세의 이상적인 해법은 대륙이나 지역수 준에서 그 다음에는 지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금융 투명성과 정보 공유 문제는 이상적인 자본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내 생각에는 개인 자산에 매년 부과하는 누진세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
-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은 개인의 순자산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하 설명 생략)

글로벌 자본세는 결코 기존의 모든 세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의 사회적 국가가 의존하는 다른 세원을 적당히 보충해주는 정도 이상은 아닐 것이다. 그 세수는 고작해야 국민소득의 3-4%이다.
자본세의 주된 목적은 사회적 국가의 재원을 조달하는게 아니라 자본주의를 규제하는 것이다.
- 첫 번째 목적은 부의 불평등이 끝없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 두 번째 목적은 금융 및 은행 제도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금융과 은행 시스템에 효과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본세는 민주적 투명성과 금융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하 설명 생략)

글로벌 자본세 과세를 위한 첫 걸음은 사전에 계산되어 개별 납세자에게 통지되는 자산 내역서에 해외 은행에 유치된 자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의 은행 데이터의 자동 전송을 국제적 차원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기술적 장애는 없다.
(이하 설명 생략)

누진적 소득세와 상속세가 존재하는데, 누진적 자본세의 목적은 무엇인가?
- 사실 이 세 가지 누진제는 서로 다르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각각은 이상적인 조세 체계에서 필수적인 주축이다.
자본세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담세 능력과 유인 두 가치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하 설명 생략)
최상위 부유층의 자산이 매우 높은 수익을 낸다는 관점에서 담세 능력에 따라 과세를 하자는 주장은 누진적 자본세를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