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진단

위태로운 남북관계 및 국제 정세

•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로 북미 관계의 탑다운 방식 협상에 제동이 걸린 상황임
• 미국은 국제적인 대북제제의 트로이카인 UN제재, 미국 독자 제재, 우방국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려둠
•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불발로 인해 대북제재 해제라는 실익도 얻지 못하고, 대미 적대 정책을 유화적 방향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정치적 명분도 얻지 못하였음
• 남한은 북미간 중재자 외교에서 큰 진전을 매개하지 못하고, 북한과의 독자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서 북미 양쪽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음

탑다운(top-down) 방식의 대북 정책 실효성 약화

• 대북관계가 북미관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에 대한 정책 성과가 미비함
• 특히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적극적 국제연대 활동 부족으로 대북관계가 북미관계에 심각히 의존적임
• 박근혜 정부 이후 북한과의 비정치적, 인도적 차원의 대북 교류협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자생적인 평화 분위기 조성이 어려움

완전한 비핵화·군축에 대한 약한 의지

• 평화 조성을 위해서는 비핵화와 군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나, 구체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
• 대한민국 전술핵 배치 등 비핵화 원칙에 역행하는 사회적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세부 과제

완벽한 비핵화 (핵무기와 핵발전 모두)와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무기의 사용·비축·이동·생산을 금지

남한의 선도적 군축으로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평화기금 설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남북한 및 주변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속가능전환 포럼'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