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두가지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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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가능성 Excludability
- 특정한 누군가를 소비로부터 배제 가능
- 적은 비용으로 배제가능하면 배제가능성이 높음
- 재산권 설정 및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마음대로 누군가를 배제할수없다면) 배제 가능성이 낮음 → 이러면 구매자가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배제하기가 어려우므로 → 구매자는 가격 지불없이 소비함 → 유보가격 = 0이되고, 공급이 잘 안됨
- 이를 무임승차자 문제라고 부름
- 특정한 누군가를 소비로부터 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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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성 rivalry in consumption
- 다수가 동시에 소비할 수 없음
- 다수가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면 경합성이 낮음
- 재화 및 서비스를 한사람에게 제공할때 한계비용이 매우 낮으면 경합성 낮음
- 경합성 낮으면 생산자가 낮은 비용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가능
- 다수가 동시에 소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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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재화는 배제가능성, 경합성 둘다 높음!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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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가능성이 높은 재화들
- 사적 재화 private goods
- 클럽재 club goods : ott, 유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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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가능성이 낮은 재화들
- 공유자원 common-pool resources : 무료 도로, 무료 와이파이
- 무임승차자 문제 발생 → 공유지의 비극
- 낮은 배제가능성 → 과다한 소비 → 혼잡과 자원 고갈 초래
- 문제를 해결하려면, 배제가능성을 높이면 됌(국가의 규제, 통제, 재산권 설정)
- 낮은 배제가능성 → 과다한 소비 → 혼잡과 자원 고갈 초래
- 무임승차자 문제 발생 → 공유지의 비극
- 공공재 common goods : 국방, 치안, 등대, 가로등 등
- 경합성이 낮으므로 과다 소비로 고갈될 염려는 없지만, 배제가능성이 낮으므로 시장에 공급되기 어려움 →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여 공공재를 공급해야함!
- 배제가능성이 낮아 가격을 받고 판매하기 어려움
- 경합성이 낮으므로 과다 소비로 고갈될 염려는 없지만, 배제가능성이 낮으므로 시장에 공급되기 어려움 →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여 공공재를 공급해야함!
- 공유자원 common-pool resources : 무료 도로, 무료 와이파이
공공재 공급 결정의 원칙
- 비용-편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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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순편익 = 사회적 편익 - 사회적 비용 (소비자들의 편익을 모두 더한 값)
- 0 이상의 공공재만 공급!
- 실제 계산 예시
150만큼의 순편익이 발생하므로 설치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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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입과 지출
- 통합재정수치 (통계청 KOSIS에의한 자료)
- 2019보다 2021에 총수입/총수출이 늘어남, 2019엔 흑자였는데 2021엔 적자
세금 부과의 대상
- 거래에 대한 과세
- 부가가치세, 소비세, 증권거래세, 교통세 등등
- 소득원에 대한 과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등
- 재산의 보유에 대한 과세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과세의 방식
- 종량세와 종가세
- 종량세 : 무게나 개수에 비례하는 세금 → 교통,에너지,환경세,담배소비세
- 종가세 : 금액이나 가격에 비례하는 세금 → 부가가치세
- 비례세와 누진세
- 비례세 : 세율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다. → 부가가치세
- 누진세 : 금액이 증가할 때 세율이 상승한다. → 종합소득세
종량세 부과의 효과
- 세금포함금액(소비자가 사는 금액) = P1d = 소비자가격
- 세금제외금액(거래가끝나고 공급자 지갑에 들어오는 금액) = P1s = 생산자가격
가격의 차이가 t일때 거래량이 Q1 → Q1보다 거래량이 작아지진 않음 (이때가 균형)
⇒ 세금이 부과됐을때, 균형 거래량은 낮아진다.
- 줄어든 거래량 Q0-Q1 이 만큼 거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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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Q0-Q1 / 2 ⇒ 이를 사중손실 이라고 한다
감소한 사회적 잉여 만큼은 누군가 가져감 → 정부가 조세수입으로 가져감
정부가 경제주체로서 참여하고 있다!
조세수입 : tQ1, 사중손실 : 1/2t(Q0-Q1)*
- t가 커지면, 조세수입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중손실은 무조건 커짐!
- 세금의 크기t가 같아도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둘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Q0-Q1 즉, 줄어드는 거래량이 더 큼(사중손실 커짐) → Q1이 작아짐 → 조세수입이 작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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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누가 부담하나?
- 세금의 귀착(tax incidence)
- 세금 부담의 거래 당사자간 분배 문제 vs 세금 납부랑 다름
- 세금 t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부담 ⇒ 수요공급곡선의 모양과 관계 납세와 관련x
- 구매자의 세금 부담 = p1d - p0
- 판매자의 세금 부담 = p0 - p1s
- 경제적인 관점에서 부담을 얼마나 하는지 보는 것
- 수요자와 공급자 중 **더 탄력적인 쪽(협상력이 큰 사람)**이 더 적은 세금 부담!
- 세금 부담의 전가
- 납세의무자의 세금 부담이 상대방(실제 납세하는 사람)에게 전가 됨
- 세금 부담의 전가는 경제 전역으로 파급 (법인세 → 근로자에게 하청업자에게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등등)
- 사중손실도 다른시장으로 파급된다
- 세금의 귀착(tax inc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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