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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searchImageAnchor = document.querySelector("[data-block-id='baf26862-153c-49d4-9880-5152440a7f57']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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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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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어캣 캐릭터를 직접 그려서 파일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고객이 저로부터 구입한 캐릭터 이미지를 티셔츠에 프린트해서 팔았는데, 어떤 작가라는 분이 미어캣의 모습이 자신의 작품과 판박이라며 사용금지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어찌해야할까요?
미어캣이나 곰돌이, 강아지처럼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동물들을 귀엽고 멋있게 그려낸 캐릭터들을 길거리나 상점에서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캐릭터들 중 상당수가 잘나가는 다른 유명 캐릭터와 구분이 잘 가지 않을 정도로 흡사한 경우가 많아서 구매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 캐릭터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작가나 회사는 유사 캐릭터로 상업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측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사용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보내곤 합니다.
https://www.freepik.com/free-vector/cute-meerkat-standing-cartoon-vector-icon-illustration-animal-nature-icon-concept-isolated-premium_35429053.htm#query=meerkat&from_query=미어캣&position=1&from_view=search&track=sph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를 따질 때, 법원에서는 침해를 당한 사람이 과연 저작권자인지, 그 사람이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적절히 증명하고 있는지 등을 보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의거’란 침해자의 표절 작품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근거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저작권자가 해당 작품을 전시, 방송했다면 이 의거성은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절 작품이 원 작품의 창작적 표현 부분과 유사하게 작성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가 지나치게 현저하게 유사하다면 의거성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는 성립합니다.
만약 기존 제작된 미어캣 캐릭터에 작가만의 창작적인 표현 부분이 존재하고, 침해자가 그 창작적 표현과 거의 유사하게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독창적인 개성이 존재하지 않는 전형적인 미어캣 캐릭터와 유사하게 표현을 하였더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