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인력기획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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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클 요약
- 정부는 인구감소, 과학기술 발전 등의 현실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2006년 ‘국방개혁2020’으로 출발하여 2017년 ‘국방개혁 2.0’ 현재의 명칭으로 국방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 20세 기준 남자인구가 2010년대 30만명대 중반이었지만 2020년대에 20만명 중반으로 감소할 것이 분명하고, 발전된 과학기술을 군에 적용함으로써 병력집약적인 군을 기술집약적인 정예군으로 전환하는 국방개혁의 핵심이다.
- 문제는 2040년에는 20세 기준 남자인구가 10만명대 중반으로 줄어드는 제2차 청년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현실화 된다는 점이다. 또한 AI, 무인체계, 사이버, 우주 기술 등 최첨단과학 기술 발전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쟁 양상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국방개혁 2.0에 수립한 목표보다 더 나아간 군 구조 전환이 요구된다. 제2차 청년인구의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 과학기술 활용한 부대 편성,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인력 규모 확대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 국방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최소한 10-20년 이상이 소요되고 단기간에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국방개혁 2.0 진행의 연속선상에서 2040년을 전망하면서 인력기획 이슈를 논의할 시점이라고 본다.
<상비군 규모>
- 상비군 규모(2022년 상비병력 50만 명, 간부20만, 병 30만)는 병력소요와 병력공급의 분석을 통해 결정될 사항이나 현재의 병력공급체제에서 보면 점진적 병력감축은 불가피하고 2040년에는 40만 명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사병 규모 판단에 비해 간부 규모 판단은 외부환경뿐만 아니라 군 내부 인력정책, 인사제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범위를 논의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간부 역시 병역자원 규모 영향을 받을 것이기에 20만 명 수준 유지에 불확실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