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I(Public Key Infrastructure)

• 컴퓨터와 장치를 식별하는 수단으로서 인증서를 관리하는 시스템
• 암호화와 복호화키로 구성된 공개키를 이용해 송수신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디지털 인증서를 통해 사용자를 인증하는 시스템

디지털 인증서 (Digital Certificates)

• Global한 신원 증명의 필요성
• 전자 서명이 되어있는 디지털 문서

공인인증서

• 전자 서명 생성 정보가 사용자에게 유일하게 속해야함
•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사용장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
• 인증서는 위의 인증을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
• 즉, 공인 인증서는 공인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

공인인증제도의 문제점

•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법적 지위로 공인 인증서 시장 독점

  ⇒ 공인/사설 인증서 사이 동등 경쟁 제한

• 공인인증시장 진입 규제로 신기술 기업의 시장진입 저해

• 엄격한 사후 규제로 공인인증서의 기술/서비스 혁신 저해

  ⇒ 기술/서비스 혁신 저해

  ⇒ 이용자 불편, 인증시장 발전 저해

전자서명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