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환경이 파괴된다면 이 경제 체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환경경제학이 탄생

청바지에 대한 수요곡선은 정해져있다

하지만 기존의 수요곡선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 ex) 폐수처리비용

따라서 이 청바지의 사례는 시장 실패의 예시로 볼 수 있다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 외부효과를 시장에 내재화하여야 한다

외부효과는 부정적인 사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발전소를 냉각하기 위해 사용한 냉각수를 근처 가구의 지역 난방에 사용하는 것이나 물고기를 양식하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의무교육 역시도 긍정적 외부효과의 예시로 꼽을 수 있음

코즈 이론 : 개인의 재산권이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지켜지며, 거래 비용이 0에 가깝다면 개인간의 거래가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한다 (정부의 개입 없이)

case 1 ) 리바이스가 폐수를 배출할 권리가 있다 > 양어장은 폐수로 인해 피해를 얻기에 양어장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장비를 설치해준다

case 2 ) 리바이스가 폐수를 배출할 권리가 없다 > 리바이스는 폐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스스로 설치한다

co2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함 >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1. co2를 줄이는 것의 편익은 모두가 누리지만, 줄이기 위한 비용은 개인에게 부담된다 > 나만 빼고 비용을 부담하면 좋음 > 이것이 문제해결이 힘든 이유다
  2. co2를 줄이기 위한 비용은 당장 직접적으로 와닿지만, co2를 줄이는 것의 편익은 불확실하며 늦게 다가온다
  3. 기후위기는 사람들을 설득할 핵심적인 요소가 없다 > 사람들이 반응하는 요소 :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지, 급진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비도덕적인지, 당장 발생하는 문제인지 > 기후위기에는 이러한 요소가 없음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반응하는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