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의 정치성과 민주적 아카이브: 국회기록원 설립 논의의 철학적 함의”
- “중립에서 참여로: 기록정책 전환과 국회기록원의 민주주의적 역할”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주최,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주관
박태선(국회의장실 기록비서관)
1. 서론
- 연구배경: 기록의 정치적 의미와 기존 기록관리의 행정기술 중심성 문제 제기
- 연구목적: 국회기록원 설립을 계기로 본 기록의 정치적 재해석과 민주적 전환 가능성 탐구
- 연구질문:
- 기록의 ‘중립성’ 개념은 민주주의 맥락에서 어떻게 재정의될 수 있는가?
- 국회기록원은 단순한 감시기관을 넘어 ‘시민권력’ 재배치의 촉매로 기능할 수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 기록의 정치성: 자료 선택, 보존, 해석의 권력 작동 구조(박태선 등 인용)
- 아카이브 중립성 논쟁: 몰가치성 vs 객관적 독립성
- 민주주의와 기록: 시민참여, 공적 기억 형성, 정치적 책임 윤리
- 해석적 권력 개념: 기록생산․보존의 ‘해석 투쟁(arena of interpretation)’으로서의 아카이브
3. 국가기록정책의 한계 분석
- 기록관리의 기술적․행정적 접근사례
- 기록의 “비정치화”가 초래한 결과: 책임성은 유지하되 의미 생산력 상실
- 전문직 중립성과 권력의 관계: 전문성 확보가 정치성 배제의 근거로 작동한 사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