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청년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입니다. 정론보도를 위한 노고에 감사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 및 청년·주거단체에서는 3월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역세권 청년주택 시행사가 입주예정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막말, 욕설 파문에서부터 임대차계약·입주 과정에서 자행한 구조적 갑질에도 불구, 서울시가 시정을 방치한 상황에 대해 청년 주거권의 현 주소를 여실히 드러내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현황을 알리고 규탄하는 자리입니다.
서울시 ㅁㅁ구 A역세권 청년주택은 이미 막말, 욕설, 공공임대주택 혐오로 이미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입주 과정에서 대출 불가, 이로 인한 입주 무산 위기, 의무 설명 조항 임의 삭제 및 감추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입주예정 청년들의 시정요구가 수차례 있지만, 해당 업체는 일부 욕설에 대한 것만 개인의 일탈로 꼬리자르기 해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가중해 왔으며, 서울시도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조치를 시작하고 있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이미 초기의 잘못된 대처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의무는 방치하고, 혜택만 퍼주는 방식의 역세권청년주택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제도로 악용될 뿐”이라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역세권청년주택을 단순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만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들에서 이뤄지는 임대차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이를 통한 청년의 주거안정 확보라는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숫자로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청년의 주거 안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를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용산구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는 청년 김지선은 용산구에 최근 들어선 큰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볼 때마다, A역세권청년주택이 떠오른다며, “청년세입자를 향한 막말, 욕설, 비하 발언에다 시행사의 미숙하고 무책임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입주 무산 위기까지. 혹시 제가 사는 동네에 들어선 이 역세권 청년주택에서도, 청년 세입자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을지”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운영하는 이들에게 수많은 혜택을 줘가면서까지 만든 공공 주택이라면, 이렇게 청년 세입자들을 괴롭게 하는 문제는 일어나서도 안 되며, 설사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공공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청년 세입자가 ‘살만한’ 청년주택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는 청년 주택 사업의 수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리를 앞세우고 주거권 감수성이 부족한 사업자들 때문에 입주 하는 과정이나 입주 중에 주거 생활에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업자에게 제시한 공적 혜택이 과도하지 않았는지?', '사업자는 공공성을 적절하게 부담하고 이행했는지?', '서울시는 공공성을 적절하게 확보했는지?' 등을 살필 수 있는 서울시 차원이나 감사원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서울시가 직접 땅을 매입해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짓는 방법 혹은 서울시가 땅을 매입하여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처럼 주거권에 대한 실천력이 있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이 토지임대부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 희원 간사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정말 비싸다면서도 청년의 주거권보장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정책, 사업들이 있길 바랐다"며 그래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지지하고, 더 많아지길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더 뼈아프게 다가온다며 "시행사는 “개인적 일탈”이라고 꼬리잘랐지만 서울시와 세간의 인식을 보면 전혀 개인적 인식이 아니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권과 공공성, 이 사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가치를 똑똑히 기억하고, 지금이라도 청년, 임차인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한 조사와 정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이한솔은 빠른 정책 진행에는 그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운영자들이 혜택 이후에 청년들에게 주거권 보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지만, 신속한 절차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청년들에게 적절하게 주택을 제공하고 임대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시즌 2의 제대로 된 진행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사업자들과 협상하고 설득해내서 공공성을 더욱 확보해야 함을 이야기하며, "성과가 오로지 물량으로만 수렴될 것이 아니라, 입주자의 주거권 보장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의 성과로 두고 꾸준히 관리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서울시가 정책이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및 거주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부당함과 청년주택 공급과 운영 상 제도/실무의 사각지대를 조명하는 TF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참여와 소중한 공공 자원 투여, 민간의 협력으로 어렵게 실현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세입자 권리 없이 업자들의 부동산 수익구조만으로 퇴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정론을 위해 애쓰는 기자 및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