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진단
문화예술생태계 회복을 위해 정부주도 문화예술 정책 패러다임 전환되어야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됨
-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대책 및 예술인 권리 보장 안 담은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20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 후 계류 됨
- 표현의 자유 침해와 예술인에 대한 국가의 수직적 통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중앙정부 및 협회 중심의 중앙집중적 지원제도에서 다원화 된 예술인 주체들과 정부 간 협치로 전환 필요
보호받지 못하는 예술인 노동권
- 2018년에 발표된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4.1%(2017년 기준). 같은 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1.2%로 3분의 1 수준
- 근로자가 아니면 가입자격 자체가 없는 고용보험에서 프리랜서, 즉 비임금근로자 예술인의 사각지대가 크기 때문으로 전업 예술인 중 76.0%, 겸업 예술인 중 67.9%(전체 예술인 중 72.6%)가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닌 프리랜서로 예술 노동 중임
세부 과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
예술인권리보장법 입법
예술인 상담 지원 및 위계폭력 구제 제도 안정화
예술인 고용 및 사회 안전망 확보
건강하고 독립적인 예술 생태계
신진 예술가 지원 쿼터제도
문화영향평가제도 실효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