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진단

문화예술생태계 회복을 위해 정부주도 문화예술 정책 패러다임 전환되어야

보호받지 못하는 예술인 노동권

세부 과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

예술인권리보장법 입법

예술인 상담 지원 및 위계폭력 구제 제도 안정화

예술인 고용 및 사회 안전망 확보

건강하고 독립적인 예술 생태계

신진 예술가 지원 쿼터제도

문화영향평가제도 실효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