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공공부채의 문제

정부가 재정을 마련하는 주된 방식은 세금과 부채다.
- 일반적으로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부채보다 과세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
- 부채는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을 통한 조달은 정부에 빌려줄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 공익적 관점에서는 부자들에게 자금을 빌리는 것보다 부자들에게 과세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부유한 국가들은 아직 1년치 국민소득에 해당하는 공공부채를 떠안고 있는데, 이것은 1945년 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다.
- 신흥국들은 빈곤하지만 공공보채는 훨씬 더 적다 (평균적으로 GDP의 30%)
이는 공공부채가 부의 분배, 특히 공공부분과 민간부문 사이의 문제이지 절대적인 부의 문제는 아님을 보여준다.
- 부유한 국가는 부유하지만 그 국가의 정부는 가난하다. 유럽이 가장 극단적인 사례다.

공공부채의 감축: 자본세, 인플레이션, 긴축

대규모 공공부채를 감소시키는데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본에 대한 세금, 인플레이션, 긴축재정이 그것이다.
- 민간자본에 파격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이지만 그것이 실패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유용한 방법이다.
-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대규모 공공부채를 처리하는 주된 방법이었다.
-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최악의 해결책은 지속적인 긴축재정이다.
(유럽의 재정 상황 설명 생략)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공부채를 감소시킬 것인가? 한 가지 방법은 공공자산을 민영화하는 것이다.
- (설명 생략)
- 그러나 내 생각에 이러한 해결 방안은 고려할 필요도 없이 제외되어야 한다.
공공부채를 줄이는 더 만족스러운 방법은 민간자본에 파격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 민간자본에 일률적으로 15%를 과세하면 1년치 국민소득과 맞먹는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이로 인해 모든 공공부채를 즉시 상환할 수 있다.
- 이런 해결책은 두 가지 차이를 제외하면 공공부채 갚기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다.
- (채무 불이행 설명 생략)
좀 더 현실적인 사례가 누진적 자본세이다.
- 이 세금은 유로존 내 GDP의 2%에 해당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 (이하 설명 생략)

자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인플레이션이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 인플레이션이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공공부채의 실질 가치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
-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인플레이션이 연 2%가 아니라 5%라면 공공부채의 실질 가치는 GDP에 대한 비율로 나타냈을 때 15% 이상 감소할 것이다.
- 20세기 유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대부분의 거대한 공공부채를 감소시킨 방법이었다.
- (이하 설명 생략)
지속적인 긴축재정을 통한 해결책의 사례는 19세기 영국이 있다.
- 영국은 나폴레옹 전쟁을 거친 뒤 엄청난 공공부채를 없애는데, 한 세기 동안의 기초재저웃지 흑자가 필요 했다.
- 이러한 선택은 국채 소유자들의 이익에 부합했지만 영국인들의 일반적인 공익에 기여하지는 못했다.
- (이하 설명 생략)
인플레이션은 누진세에 비해 불완전한 대체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바람직하지 못한 2차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 첫 번째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예측 가능해지면 대부분의 수많은 바람직한 효과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할 것이다.
(이하 설명 생략)

1차대전 이전 전 세계가 금본위제를 기반으로 하던 시기에 중앙은행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작은 역할을 수행했다.
- 특히 화폐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금과 은의 보유고에 크게 제한되었다.
통화가 귀금속으로 교환되는 것이 중단되면 화폐를 찍어내는 중앙은행의 권력이 잠재적으로 무한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논쟁의 핵심이자 수많은 오해의 원인이다.
(이하 설명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