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2020년 활동을 위해 회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야 하는 안건은 총 4건입니다.
맨 아래에서 안건을 반드시! 꼭! 승인해 주셔야됩니다 ㅠㅠ
2020년 활동계획
알권리 이슈확산
시민의 삶과 관련된 정보, 예산 사용에 대한 정보 등의 공공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공공정보를 분석하고 공유합니다.
정보공개콘텐츠 공유
- 변화목표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행의정 감시 등 권력감시의 기초가 되는 정보 제공
- 정보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유의미한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여 시민 알권리 확산
- 알권리 제도와 관련된 국내외 이슈를 소개하여 알권리 정책기반 제공
- 산출목표
- 오늘의 정보공개청구 및 칼럼을 통한 알권리 이슈확산 월 3회 이상
- 회원 및 임원 칼럼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알권리 이슈 확산 월 1회 이상
국회기록관리
- 변화목표
-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보가 시민에게 공유하고 공적으로 관리해야 할 공공기록임을 환기함
-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화
- 산출목표
- 국회의원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 미비점 공론화
- 20대 국회 임기 종료 과정에 국회의원실 의정기록 기증 확대
- 정당별 국회의원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개선안 입장 청취
- 국회의원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안 마련
알권리 침해 대응
공공기관의 자의적, 악의적 정보비공개 및 공공기록물 무단폐기 등으로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합니다.
비공개 법적 대응
- 변화목표
-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에 대한 법적대응(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통해 공공기관의 악의적인 비공개 관행 개선 및 시민의 알권리 침해 대응 판례 마련
- 정보비공개에 대한 판례 및 재결례 공유를 통해 시민 스스로 알권리 침해 구제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