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2020년 활동을 위해 회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야 하는 안건은 총 4건입니다.
맨 아래에서 안건을 반드시! 꼭! 승인해 주셔야됩니다 ㅠㅠ
2020년 활동계획
알권리 이슈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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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삶과 관련된 정보, 예산 사용에 대한 정보 등의 공공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공공정보를 분석하고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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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콘텐츠 공유
- 변화목표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행의정 감시 등 권력감시의 기초가 되는 정보 제공
- 정보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유의미한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여 시민 알권리 확산
- 알권리 제도와 관련된 국내외 이슈를 소개하여 알권리 정책기반 제공
- 산출목표
- 오늘의 정보공개청구 및 칼럼을 통한 알권리 이슈확산 월 3회 이상
- 회원 및 임원 칼럼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알권리 이슈 확산 월 1회 이상
국회기록관리
- 변화목표
-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보가 시민에게 공유하고 공적으로 관리해야 할 공공기록임을 환기함
-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화
- 산출목표
- 국회의원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 미비점 공론화
- 20대 국회 임기 종료 과정에 국회의원실 의정기록 기증 확대
- 정당별 국회의원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개선안 입장 청취
- 국회의원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안 마련
알권리 침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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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자의적, 악의적 정보비공개 및 공공기록물 무단폐기 등으로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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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법적 대응
- 변화목표
-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에 대한 법적대응(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통해 공공기관의 악의적인 비공개 관행 개선 및 시민의 알권리 침해 대응 판례 마련
- 정보비공개에 대한 판례 및 재결례 공유를 통해 시민 스스로 알권리 침해 구제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산출목표
- 사무국 활동가 및 법률가로 구성된 <정보공개 소송단>을 운영하여 비공개 법적 대응 진행
- <정보공개 소송단>을 통해 알권리 제도와 관련된 법률적 자문 및 정책개발 논의
불복절차 현황 분석
- 변화목표
- 정보 비공개 대응 수단(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공공기관 운영 개선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침해 최소화
- 산출목표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실태 조사
- 행정심판 법정기일 준수 현황 조사
알권리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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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제도적 기반이 단단해야 합니다.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와 모순을 법률적 행정적 경험적 측면에서 면밀하게 분석하는 연구사업을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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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개정
- 변화목표
- 타법에 따른 비공개 현황을 분석하여 정보공개법 외의 무분별한 비공개 확산 방지
- 특히 타법에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규정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여 시민을 위한 알권리 제도적 기반 마련
- 산출목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 법률 파악 및 분석
-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정보공개법 개정안 입법화
오픈세미나
- 변화목표
- 정보공개 및 오픈데이터 관련 이슈를 소개하는 세미나를 통해 알권리 의제를 확산
- 산출목표
- 정보공개 의제와 함께 국내외 데이터 활용정책 및 사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연 4회 진행
시민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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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받아내고, 이를 통해 국가 정책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보공개 문화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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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학교
- 변화목표
- 시민 스스로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보공개 문화 확산 및 시민역량 강화
- 산출목표
- 연1회 정보공개센터 교육프로그램 <알권리 학교> 운영
- <알권리 학교>에서는 기존의 정보공개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정보공개 상담소'코너를 신설하여 교육 참가자별 멘토링이 가능하도록 심화과정 신설
데이터액티비즘스쿨
- 변화목표
- 사회문제를 위한 활동에 공공데이터 활용을 접목시켜 시민사회 및 시민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 산출목표
- 데이터 활용을 위한 실습중심의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과정을 담은 <데이터 액티비즘스쿨> 연 1회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