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2020년 활동을 위해 회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야 하는 안건은 총 4건입니다.
맨 아래에서 안건을 반드시! 꼭! 승인해 주셔야됩니다 ㅠㅠ
2020년 활동계획
알권리 이슈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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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삶과 관련된 정보, 예산 사용에 대한 정보 등의 공공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공공정보를 분석하고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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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콘텐츠 공유
- 변화목표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행의정 감시 등 권력감시의 기초가 되는 정보 제공
- 정보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유의미한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여 시민 알권리 확산
- 알권리 제도와 관련된 국내외 이슈를 소개하여 알권리 정책기반 제공
- 산출목표
- 오늘의 정보공개청구 및 칼럼을 통한 알권리 이슈확산 월 3회 이상
- 회원 및 임원 칼럼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알권리 이슈 확산 월 1회 이상
국회기록관리
- 변화목표
-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보가 시민에게 공유하고 공적으로 관리해야 할 공공기록임을 환기함
-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화
- 산출목표
- 국회의원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 미비점 공론화
- 20대 국회 임기 종료 과정에 국회의원실 의정기록 기증 확대
- 정당별 국회의원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개선안 입장 청취
- 국회의원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안 마련
알권리 침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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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자의적, 악의적 정보비공개 및 공공기록물 무단폐기 등으로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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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법적 대응
- 변화목표
-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에 대한 법적대응(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통해 공공기관의 악의적인 비공개 관행 개선 및 시민의 알권리 침해 대응 판례 마련
- 정보비공개에 대한 판례 및 재결례 공유를 통해 시민 스스로 알권리 침해 구제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