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간 경쟁은 짧고 날카로울 수 있다 - 전쟁의 위험은 앞으로 10년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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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클 요약

  1. (이슈) 미국은 중국이 금세기 후반의 경쟁자로서 제기할 위험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미중 간 패권 다툼이 1세기 동안 지속될 거라는 게 외교가의 통념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일까요?
  2. (중국의 강점) 중국은 미국에 도전할 돈과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구매력 평가), 무역흑자국, 재정보유국, 선박수, 재래식 미사일 전력을 자랑합니다. 5G통신과 인공지능(AI)과 같은 전략 기술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중국의 약점 1) 그러나 뚜렷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연간 경제성장률은 절반 이상 떨어졌고, 생산성은 10% 감소했습니다. 부채는 8배 이상 증가해 2020년 말까지 총GDP의 335%에 도달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정치적 불안의 위험도 증가했습니다.
  4. (중국의 약점 2) 반중 정서가 전 세계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12개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를 중단하거나 취소했으며, 16개국이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하거나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인 인도, 일본과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졌고, 유럽연합은 중국을 ‘체제 경쟁자’로 규정했습니다.
  5. (중국의 현재) 즉 중국은 기존 질서를 방해할 능력은 있으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미중 간 첨예한 대립의 순간이 불과 몇 년 앞으로 다가왔음을 시사합니다.
  6. (분쟁의 본질) 많은 사람들이 국제 안보에 가장 큰 위험을 주는 건 ‘신진 수정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되돌아 보면 가장 절박한 돌진은 상승세에 접어든 국가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가질 때 시작됐습니다.
  7. (역사적 사례) 제1차 세계대전이 좋은 예시입니다. 독일은 러시아, 프랑스, 영국과 빚어내는 긴장 상태 속에서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감행했습니다. 1941년 일본이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과 1970년대 소련의 확장적 군사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8. (미국의 전략 방향성) 중국이 현재 암울한 경제 전망과 긴축적인 전략적 포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은 향후 10년 동안 중국의 공격과 팽창이 급증할 가능성을 무디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역사적 교훈) 초기 냉전은 유용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장기적인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중요한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10. (미국의 단기 전략) 미 정부는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해 위험 부문을 탐색하기 위한 단기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