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진단

저성장의 정상상태

수출중심 탄소경제에서 순환중심의 사회적경제로

세부 과제

탄소예산에 따른 탈성장 산업전략

GDP를 벗어나 탄소예산을 산업영역의 핵심지표로 채택

산업 전 주기 탈탄소화

기존 수출-탄소 중심의 산업을 공동체-순환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 전략을 마련

순환경제 중심의 적극적인 전환

생산자가 참여하는 순환경제 인프라 구축

재사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공적예산 집행